미뤄진 미국 셧다운, 그러나 45일 후에는?

미국의 연방 정부 셧다운 위기가 일단은 회피되었습니다. 하원과 상원이 45일간의 임시 예산안을 처리함으로써, 미국 정부는 셧다운을 미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내용 및 가능한 문제점과, 셧다운 발생 시 세계 경제, 주식 시장에 미칠 영향을 살펴보겠습니다.

 

 

 

1. 미국의 셧다운 위기 회피

 

미국 하원과 상원은 연방 정부의 '셧다운'(정부 공무원들의 급여 지급 및 일부 업무 중단)이 시작되기 몇 시간 전(하원 9시간 전, 상원 3시간 전)에 45일간의 임시 예산안을 처리했습니다. 이로써, 미국의 연방정부 셧다운 위기는 일단 45일간 미뤄지게 되었습니다.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이 제안한 이 임시예산안은 하원 본회의에서 찬성 335표, 반대 91표로 가결되어 상원으로 송부됐습니다. 상원에서도 찬성 88표, 반대 9표로 가결되었습니다.

 

매카시 의장은 하원 표결에 앞서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하고 있다"며 "우리는 이 방(하원)에서 어른스럽게 행동할 것이며, 우리는 정부를 계속 열어 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 임시예산안 내용과 타협

 

임시예산안은 45일 후인 오는 11월 중순까지 연방 정부 예산을 동결하는 내용을 담았으며 공화당 강경파들이 요구해 온 예산 대폭 삭감안은 반영하지 않은 것입니다. 대신 조 바이든 대통령이 요구한 재난 지원 예산인 $160억 달러 증액은 전면 수용됐습니다. 그러나 공화당 반대가 많은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과 공화당 강경파들의 강력한 이민 관련 요구사항들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미국민 일상과 세계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셧다운 사태를 피하기 위해 여야가 극적으로 타협하여 임시예산안을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3. 만일 셧다운 사태가 발생한다면?

 

만일 셧다운 사태가 발생한다면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공공 서비스 중단: 정부 기관의 공무원들이 무급휴가를 강제로 받게 되면서, 국립공원, 박물관 등 공공시설의 운영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또한, 비자나 여권 발급과 같은 서비스도 지연되거나 중단될 수 있습니다.
• 경제적 영향: 셧다운으로 인해 수많은 정부 직원들이 급여를 받지 못하게 되면, 그들의 소비력 감소로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장기화된다면 국내 총생산(GDP)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정부 신용도 하락: 셧다운이 장기화되면 미국 정부의 신용등급 하락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글로벌 금융시장에 충격을 주고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사회적 혼란: 정부 서비스 중단과 경제적 영향은 사회 전반에 혼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큽니다.
• 보건 및 안전 문제: 공중보건 서비스나 의료 연구 등 생명 유지와 관련된 일부 분야에서도 작업 지연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보건 및 안전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4. 세계 경제와 주식 시장에 대한 영향

 

미국 연방정부는 이번 임시 예산안 처리를 통해 위와 같은 문제점들을 일단 45일간 피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만약 이 45일 동안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셧다운 상태로 진입한다면, 세계 경제와 주식 시장 모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미국은 세계 경제의 중심이며, 그 경제 상황은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특히 주식 시장에서는 불확실성이 증가하면서 변동성이 커질 수 있으며, 이는 투자자들에게 큰 리스크로 작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확실성은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투자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셧다운으로 인한 경제 활동의 차질은 기업들의 수익성을 악화시킬 수 있으며, 이는 주식 가격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상황은 글로벌 투자자들이 안전 자산으로 돌아설 가능성을 높여 금리 변동 등 다른 시장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연방 정부의 셧다운은 신용 시장에서도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셧다운이 장기화되면 미국 정부의 신용등급이 하락할 위험이 있으며, 이는 국채 금리 상승과 함께 글로벌 신용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연방 정부 셧다운은 단순히 국내적인 문제가 아니라 세계 경제와 글로벌 주식 시장에까지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중요한 이슈입니다. 따라서 현재 45일간의 유예기간 동안 어떻게 상황이 진전될지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파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