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 혜택으로 유도하는 중소, 중견기업의 지방 이전, 현실성은?

비수도권으로 이전을 계획하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상속세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 중인 정부. 그러나 이런 세제 혜택이 지역 균형 발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또한 이전 후 도태 위험을 감안했을 때 충분한 유인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1. 세제 혜택을 통한 지방 이전 유도

 

정부는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는 중소·중견기업의 상속세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업 상속분에 대해 일정 부분 세금을 빼주는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현행 6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거론되었습니다. 이는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경제력을 분산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일환으로, 지방 이전 기업에서 일하는 청년에게 근로소득세를 감면해 주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2. 세제 혜택 확대, 비수도권 이전 유인책으로 작용할까요?

 

현재 중소·중견 기업인들이 가업을 물려받을 때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업상속공제 대상 기업 범위는 매출액 5000억 원 미만입니다. 그러나 지방시대위원회는 가업상속공제 적용 범위를 지방 이전 기업에 대해 연 매출 1 조원선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놓고 부처 간 협의에 들어갔습니다. 상속공제 한도를 최대 1000억 원으로 늘리는 방안도 논의 중입니다.

 

 

3. 세제 인센티브, 지방 정주에 도움이 될까요?

 

기회발전특구 입주기업에서 일하는 청년 근로자의 근로소득세를 감면하는 방안도 추진 중입니다. 이는 지방에 젊은 인력이 정주하게 하기 위한 강력한 세제 인센티브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4. 현실성은 어떨까요?

 

그러나 이러한 정책의 현실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비수도권으로 이전하게 되면 결국 도태 위험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이전을 결정할 만큼의 혜택이 될 수 있을까요? 또한, 이러한 세제 혜택이 실제로 지방 이전을 이루는 데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한 탁상공론적인 논의도 필요해 보입니다.

 

 

5. 관계부처 간 협의 진행 중

 

향후 관건은 세제당국인 기재부와의 원만한 협의입니다. 상속세·조세특례제한법 등 국회 법 개정도 필요합니다. 이에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지방이전 기업 상속세 부담 완화 등을 놓고 관계부처 간 실무협의를 가진 상태”라며 “향후 국회 조세소위 논의 사안을 보면서 정책을 조율해 나간다는 방침”이라고 전하였습니다.

---

 

이런 세제 혜택을 통한 지방 이전 유도는 일정 부분의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기업의 도태 위험 등을 감안할 때 현실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며, 이는 행정, 경제, 사회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깊은 고민과 논의를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