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들의 급전 창구인 저축은행과 카드사의 카드론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서, 이들이 고금리의 결제성 리볼빙으로 내몰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신용점수 500점 이하 차주에 대한 카드론 제한과 카드사의 조달비용 상승 등이 이러한 현상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1. 카드론 대출 줄어들고, 결제성 리볼빙 증가 양상
서민들에게 급전을 제공하는 저축은행과 카드사들이 카드론 등의 대출 문턱을 높이면서, 이들이 20%에 달하는 결제성 리볼빙으로 내몰리고 있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소비자들이 일시적으로 결제 대금이 부족할 때 카드 대출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잘못 이용할 경우 이자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9월 말 기준으로 신한, 삼성, KB국민, 현대, 롯데, 우리, 하나, BC, NH농협카드 등 9개 카드사의 카드론 잔액은 전월 대비 2679억 원 줄어든 반면, 리볼빙 이월 잔액은 1262억 원 증가하며 7조 6126억 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2. 신용점수 500점 이하 차주에게 카드론 제한 증가
카드론 잔액이 줄고, 리볼빙 잔액이 증가한 가장 큰 이유는 신용점수 500점 이하 차주에게 카드론을 내주지 않는 경우가 많아진 것입니다. 이로 인해 저신용자들은 연 20% 달하는 리볼빙 등 단기대출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카드사들이 대출 문턱을 높이는 원인 중 하나는 고신용 점수 고객에게 대출을 주는 것이 보다 안전한 대출 전략으로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3. 카드사의 조달비용 상승과 여전채 금리 인상
카드사들이 자금을 조달하는 주요 수단인 여전채 발행에 미국 국채 금리 상승 등으로 조달비용이 높아진 것도 카드론 축소의 원인 중 하나입니다. 카드사들은 여전채를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이 곧 카드론의 금리를 결정하게 됩니다. 현재 12~16% 수준인 카드론 평균금리가 더 뛸 가능성이 있으며, 발행 한도의 사실상 폐지로 인해 은행채가 대거 시장에 풀린 것도 여전채 금리 인상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4. 저신용 차주 부담 완화를 위한 정부 대책 마련의 필요성
금융권 관계자들은 카드론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50% 규제에 포함되면서 소득이 적은 저신용자들이 혜택을 보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정부가 저신용 차주의 부담을 낮출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금리 인하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저신용 차주들에게 부담을 주는 높은 이자율이나 대출 제한 등에 대한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5. 보험약관대출 잔액 또한 증가
불황형 대출로 꼽히는 '보험약관대출' 잔액도 늘었습니다.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생명·손해보험사 약관대출 잔액은 전년에 비해 약 1조 4000억 원 증가했습니다. 이는 소비자들이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하여 보험약관대출을 이용하는 경우가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약관대출 역시 높은 이자율을 달리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도 요구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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