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에서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 고금리 장기 가능성과 증세 반대

20일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장기간 고금리 지속 가능성과 증여세 인하의 필요성을 말하고 상속세 높음을 공감했습니다. 그러며 역대급 세수 부족에도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증세에는 반대입장을 반대하였습니다.

 

 

 

금리 상승과 인플레이션에 대한 경고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아직 완전히 수습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이로 인해 고금리 상황이 장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하였습니다. 이는 물가 상승률이 높아지면서 중앙은행들이 금리를 올려 통화정책을 조정하게 되어, 이에 따른 고금리 상황이 계속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말입니다.

 

 

세계 경제와 국내 정책 대응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제유가의 상승과 세계 경제의 회복 속도가 느린 점을 우려하며, 중동 사태의 확산 등으로 인한 불확실성 때문에 금융, 외환 및 실물경제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그는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 증대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 대해선 IMF나 국제 신용 평가사들은 현재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 수준이 충분하여 대외 충격에 대응할 수 있다고 평가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새마을금고 혁신 방안 및 지자체 재정난

 

새마을금고 혁신 방안과 관련해서는 연내 발표할 계획임을 밝혔으며, 역대급 '세수 펑크'와 관련된 지자체 재정난 문제에 대해선회 답변에서 일부 기초 단체 등에서는 일반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예산 부분(불용)도 많다며 해당 부분을 통한 지출 효율화를 시도한다면 예상된 예산 집행은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하였습니다.

 

 

상속세 개편 논의 필요성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상속세가 전반적으로 높다며 이에 대한 개편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그는 '부의 대물림'에 대한 사회적 반감 때문에 이런 논의가 벽에 부딪혀 진전되지 못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중소·중견기업 가업승계를 위한 증여세 인하

 

그는 중소·중견기업 가업승계를 위한 증여세 인하 필요성도 강조하였으며, 이를 위해 세제 개편안을 제출하였다고 말하였습니다. 정부는 가업승계 증여세 10% 저율 과세 구간을 60억 원에서 300억 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세수 결손과 증세 반대

 

또한, 올해 예상보다 국세 수입이 59조 1000억 원 부족할 것으로 추산된 점에 대해서도 언급되었습니다. 하지만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은 여전히 증세 반대 입장을 유지하며, 법인세 인하와 관련하여 정부가 제안한 방식(25%에서 22%로)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내년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유지 계획

 

마지막으로, 내년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현재와 같이 60%로 유지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과세 표준 결정 시 공시 가격과 비례하는 비율로, 비율이 높아질수록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커집니다.

 

결론적으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인플레이션과 고금리 상황,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그리고 국내의 재정난과 세제 개편 등 다양한 이슈에 대해 직면하고 있음을 시사하였습니다.

 

우리 모두 파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