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최하위 저출산인데, 올해에 이어 내년 국공립 어린이집 예산은 15% 삭감

2분기 합계출산율이 0.7까지 낮아진 가운데 저출산에 대한 대책을 낸다던 정부가 내년 어린이집 예산을 15% 삭감한다고 합니다. 417억 원으로 75원이 줄어들었습니다. OECD 국가 중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이게 저출산 대응이 맞는지 의문입니다.

 

 

 

저출산에 따른 민간 어린이집 감소, 공공보육의 역할이 무엇인지는 알고 있나?

 

기록적인 저출산의 여파로 민간 어린이집이 줄줄이 문을 닫고 있는 가운데 보육 수요의 방파제 역할을 해줘야 할 국공립 어린이집 신설에 들어가는 내년 예산이 15% 넘게 삭감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공공보육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정작 기본적인 국공립 어린이집 증가는 더뎌질 것으로 보여 저출산이 심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2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안의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분야는 417억 원으로 올해(492억 원) 보다 75억 원(15.3%) 줄어들었습니다. 이미 지난해에도 117억 3000만 원(19.3%)이 줄어든 바 있는데 또 삭감된 것입니다.

 

국내 어린이집 수는 저출산 현상이 심각해진 2010년대 중후반부터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는데요 2020년 말 기준 어린이집은 3만 5352개였지만 이듬해 2000개가 넘게 줄어 3만 3246개로, 작년엔 3만 923개로 줄었습니다. 올해엔 더욱 감소해 3만 개 미만으로 줄어 6월 기준 2만 9236개라고 합니다.

 

2020년 이후 국내 어린이집 수 급감, 특히 민간·가정 어린이집 25% 이상 감소

 

국공립에 비해 민간 어린이집에서는 더 심각합니다. 2020년 말 2만 7039개에서 6월 기준 2만 41개로 25% 이상 줄었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저출산으로 어린이집 운영이 어렵다고 하지만 국가차원에서의 인프라 구축과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이 갖추어지는 게 선제되어야 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더군다나 이미 5세 이하 영유아를 둔 부모들의 경우 보육 절벽이라 하여 어린이집 부족을 느끼고 있습니다.

 

 

한국의 저출산 대응 예산, OECD 평균치 미달

 

한국의 저출산 대응 예산중 출산·양육 분야를 늘려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올해 발간한 ‘인구위기 대응을 위한 저출산 정책 및 재정사업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저출산 대응 예산은 매년 증가 중이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저출산 예산 비율은 평균에 미치지 못합니다.

 

전체 예산은 2006년 2조 1000억 원에서 2016년 21조 4000억 원, 지난해 51조 7000억 원으로 늘었지만, 가족지원 예산(아동수당·육아휴직 및 보육 지원 등 예산)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1.65%로 OECD 평균(2.29%) 보다 현격히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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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어린이집의 감소를 대비해주어야 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 국공립어린이집을 중심으로 한 공공보육일 텐데 반대로 행해지는 행태가 걱정이 됩니다.

 

효율을 따지기 이전에 저출산 대응 예산을 늘려야 하는데 평균에 조차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