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5대 은행들이 가계대출 금리를 속속 상향하는 가운데, 가계대출은 2년 만에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5대 은행의 가계대출이 최근 2조 4000억 원이 증가한 것으로 알려져 금융 시장에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1. 5대 은행 가계대출, 2년 만에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
지난 16일, 서울 시내의 한 은행 외벽에 붙은 금리 안내 현수막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50년 만기 대출 상품을 틀어막고 특례보금자리론을 축소하고도 5대 은행의 가계대출이 2년 만에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국채금리 상승과 은행 자금 조달 경쟁에 이처럼 가계대출 억제 압박까지 겹치면서, 주요 시중은행의 대출금리는 지표금리보다 더 큰 폭으로 뛰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족의 이자 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2. 일부 가계대출 상품 금리 속속 상향
KB국민·우리·NH농협에 이어 신한은행도 이번 주 일부 가계대출 상품의 금리를 올리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가계대출 잔액은 684조 8018억 원으로 9월 말(682조 3294억 원)보다 2조 4723억 원 또 늘었다. 이는 월 증가 폭으로는 2021년 10월(+3조 4380억 원) 이후 2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한 것입니다.
3. 개별 은행의 인위적 금리 인상이 지속
예를 들어 신한은행은 다음 달 1일부터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신규코픽스·신잔액코픽스(6개월 주기) 기준 변동금리의 가산금리가 0.05% 포인트 올리고, 전세자금대출과 신용대출 중 지표 금리가 1년물 이하인 상품의 가산금리도 0.05% 포인트 상향 조정합니다. 이에 앞서 KB국민은행은 지난 11일부터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금리를 최대 0.3% 포인트 올렸으며, 우리은행도 지난 13일부터 같은 상품군의 금리를 최대 0.3% 포인트 높였습니다.
4. 금융 당국, 스트레스 DSR 도입 임박
가계대출 수요를 줄이고 대출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은행권뿐 아니라 금융 당국도 ‘스트레스 금리 적용 DSR’ 연내 도입 등의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DSR은 대출받는 사람의 전체 금융부채 원리금 부담이 소득과 비교해 어느 정도 수준인지 가늠하기 위한 지표로, 해당 대출자가 한해 갚아야 하는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값입니다.
5. 금융 당국과 은행, DSR 규제 강화 방향으로
이창용 한은 총재는 앞서 23일 국정 감사에서 가계대출 규제 방향과 관련해 “현재 DSR 규제에 해당하는 차주의 비중이 작다”며 “당국과 단기적으로 DSR 규제의 루프홀(빠져나갈 구멍)이 많지 않도록, DSR 규제 해당 가구 수를 늘리는 방향으로 정책을 조정해서 어느 정도 증가를 막는지 보고 그다음 거시정책을 생각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한국금융연구원 역시 지난 15일 거시건전성 관리를 강화하려면 전세자금대출 등 차주별 DSR 규제 예외를 최대한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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