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규제 시대 본격화 - G7 AI 규제, 미국은 행정명령 서명

AI는 일상생활에 깊숙이 들어오며 효율성을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빠른 발전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함께 커져가고 있습니다.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이 AI의 질서 있는 개발과 부작용 방지를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함으로써, AI 규제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인공지능 규제 시대 - 바이든 대통령, AI 규제 행정명령 서명

 

미국 대통령 조 바이든은 2023년 10월 30일, 인공지능(AI)의 질서 있는 개발과 부작용 방지를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는 AI를 양날의 검으로 보는 입장에서, 빠르게 발전하는 AI 기술에 대한 책임 있는 관리와 감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냅니다.

 

 

AI 규제

 

바이든 대통령은 이 행정명령을 "AI의 안정성, 보안 및 신뢰에 관해 전 세계 그 어느 정부보다 의미 있는 조치"라며 소개했습니다. 이 행정명령은 AI 서비스 개발부터 출시 전 과정, 딥페이크, 알고리즘 편향성, 노동시장에 대한 영향 등 다양한 주제에서 AI를 어떻게 규제할 것인지에 대한 상세한 지침을 담고 있습니다.

 

 

전 과정에 걸친 정부의 개입

 

행정명령의 핵심은 AI 서비스 개발부터 서비스까지 전 과정에 정부가 직접적으로 개입하겠다는 공언입니다. 이번 행정명령은 알파벳 10만 자를 훌쩍 넘는 장문으로서 기업의 AI 서비스 개발·출시 전 과정, 딥페이크(가짜 영상), 알고리즘 편향성, 노동시장에 대한 영향 등 다양한 주제에서 AI를 어떻게 규제할 것인지에 대한 상세한 주문을 담았습니다. 특히, 국가·경제 안보 및 공공 보건에 관련된 모든 AI 모델은 훈련 단계부터 정부에 고지하고, 안전 테스트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는 규정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워싱턴포스트는 “역대 가장 광범위한 AI 규제로, 실리콘밸리 기업들에 가드레일(안전장치)을 만들겠다던 바이든 행정부의 가장 야심 찬 시도”라 평가했습니다.

 

 

허위 정보 및 차별 발언 점검

 

미국 정부는 허위 정보를 제공하거나 차별 발언을 하는 AI 문제점을 찾아내는 ‘공격조(레드팀)’를 구성해 신규 AI 모델의 안전 점검을 맡길 계획입니다. 이 같은 정부의 관리·감독은 AI가 출시 허가를 받고 서비스가 시작된 이후에도 계속됩니다.

 

 

딥페이크, 개인정보 보호, 알고리즘 편향성 대응

 

행정명령에는 또 AI로 생성된 콘텐츠에 식별 장치(워터마크)를 삽입하는 기준을 제정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딥페이크 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로, 해당 기준은 상무부가 마련하게 됩니다. 또한, AI 훈련에 사용하는 개인 정보에 대한 기준도 만들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사건 조사·재판 등 사법 시스템과 공공 의료·보험 등 중요 분야에 사용되는 AI가 잘못된 훈련을 받아 인종이나 성별을 차별하는 편향 오류가 있는지 점검하고, AI에 대체되는 일자리 충격에 대한 대책도 수립하기로 했습니다.

 

 

G7 AI 규제를 위한 세계 첫 국제 행동 강령 합의

 

같은 날 G7(7국)이 AI 규제를 위한 세계 첫 국제 행동 강령에 합의한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이 행정명령에 서명한 것은 급물살을 탄 글로벌 AI 규제 논의를 미국이 앞장서서 이끌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은 이날 “AI에 있어 글로벌 리더는 미국이다”라며 “AI를 향한 글로벌 행동을 촉발하는 것 또한 미국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AI란?

 

AI는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의 약자로, 인간의 학습 능력, 추론 능력, 지각 능력, 자연어 이해 능력 등을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실현한 기술을 말합니다. 이는 기계가 인간의 지능을 모방하여 스스로 학습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을 포함합니다.

 

 

AI의 장점과 단점

 

AI의 장점으로는 대량의 데이터 처리 능력, 인간이 수행하기 어려운 작업의 자동화, 사람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편향성이 없는 중립적인 판단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AI의 강력한 능력으로 인한 개인정보 침해, 일자리 감소, 알고리즘의 편향성 등의 문제점도 동반됩니다.

 

 

AI와 현대 사회

 

현대 사회에서는 AI가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며, 우리의 일상생활을 크게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편리함과 효율성을 증가시키는 반면, 기술의 부작용을 방지하고 관리하는 새로운 도전을 요구하게 합니다. 이번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이러한 도전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